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2022년 12월,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