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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장을 바꿔 공휴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부는 노동청과 검찰이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며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검찰과 노동청이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날조하며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 2025.03.11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폐쇄 논란…노동자들 부당 전보에 맞서 투쟁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는 아동 입양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전주영아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주영아원 폐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전주영아원 노동자들은 복지회의 일방적 행정조치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2억 5천만 원이 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까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따르면 복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주영아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전주에 거주하던 노동자들에게 왕복 500km에 달하는 경기도 일산..

사회 2025.01.23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야당을 직접 찾아가 “경쟁사인 TSMC는 주70~8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느라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경쟁사를 핑계 삼아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대만 전자노조 역시 이와 ..

사회 2024.12.25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은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3조 2교대 근무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입사자들이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공공기관과 자회..

사회 2024.11.22

아시아나항공, 여성 노동자의 휴가권 침해...사직 강요 논란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98%의 승무원 노동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했다. 평균적으로 10번 휴가를 신청하면 8번이 거부된다"고 밝혔다.​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승무원은 일상과 건강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사회 2024.11.07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돌입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현재 렌탈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유 및 연차수당 청구를 위한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2023년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사회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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