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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5

"택시발전법 무력화 시도" 택시노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려는 임금모델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택시지부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중단도 요구했다.​참가자들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임을 강조하며,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의 본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택시발전법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근..

사회·경제 2024.12.31

공무직 호봉제 논란… 재외동포청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파업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12월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신설된 외교부 산하 외청이다. 2023년 6월 5일 개청 이후 민원 처리, 운전, 비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공무직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2023년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 노조는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예산편성 지침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

사회·경제 2024.12.18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안이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울산대병원은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의료수가 인상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 안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 위주의 구조를 강화해 생애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동..

사회·경제 2024.12.10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첫 총파업 출정식·결의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가 9월 10일 서울노동권익센터(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첫 총파업을 열었다​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가 100% 예산을 투여하며 서울시내 4곳의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노동상담, 교육, 정책연구, 감정노동자 지원 등 일하는 서울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민간 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에 근거해 3년마다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던 올해 1월, 한국노총 서울본부(이하 본부)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본부는 서울시의 지도점검 사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후 임금·근로조건·취업규칙의 개악까지 자행했다. 단협의 해..

사회·경제 2024.09.11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 근무조건 일방적 변경 규탄

공공운수노조 소속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변경된 약관이 라이더들의 임금을 최대 30%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은 오늘부터 모든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개정 약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무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라이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약관 변경의 주요 내용에는 임금 구성과 지급방법, 업무수행 절차 및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등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회·경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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