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한라이프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일부 대형 생보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소비자권익단체 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판매채널 및 상품분류별 불완전판매비율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소비자 불만족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연간 청구계약건수 상위 10개 생명보험사로, 신한라이프가 불완전판매비율 0.11%(신계약건수=604,919건 불완전판매건수=669건)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0개사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하며, 신한라이프는 전년 대비 0.02%p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내용 속,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2015..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한 결과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감독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입점업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3달치 정산대금이 안 들어오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물건 대금도 못 치룹니다. 말 그대로 줄줄이 망할 판입니다.” – A 피해업체 대표​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문제로 인해 이미 3달 전부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 피해 상인은 “오늘 아침에도 위메프로부터 광고비 결제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티몬과 금융당국이 3달 전 아니 보름 전에만 제대로 이 위험성을 알렸더라도 더 큰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이 청구는 지난 5월 16일 기각되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 계획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준비를 이유로 들며, 이번 감사청구는 '정책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많아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