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월 20일부터 1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설정 업무 정지​교보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로, 금융위의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를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교보증권 측은 이번 영업정지 대상이 된 부문의 매출액이 2023년 기준 약 6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3조 7,400억원)의 0.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시 공시 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번 영업정지가 전체 매출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의 극치”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금융위, "기재부와 해결할 일" 발언에 노동자들 분노​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기재부와 해결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예산과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금융위에 있으며, 체불 임금 및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역시 금융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특히, 총액인건비제의 경직성 문제는 금융위가 직접 나서야..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파업을 앞두고 은행장은 전무이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지키자”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파업 이후 진행된 29일 추가 교섭에서 은행 측은 부행장을 통해 “임금 인상 차액 2.5%를 받으려면 임단협에 합의하라”며 노조 측에 사실상 투쟁 중단을 강요했다. ​더불어 경영진은 “노조의 책임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노조는 이를 두고 “누..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은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임 처장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내수 부진을 초래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2022년 1월 말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로 낮추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옵티머스, 홍콩ELS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끝은 언제나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를 뒤흔드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금융감독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이 청구는 지난 5월 16일 기각되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 계획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준비를 이유로 들며, 이번 감사청구는 '정책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많아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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