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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주도로 2년 유예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유예와 보완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가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탐욕에..

사회·경제 2024.09.23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

사회·경제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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