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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2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관련자들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 일베저장소 등의 운영진은 폭동 모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라 내란방조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어 “서부지법 폭동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

정치 2025.02.01

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해제된 상황,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발언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이후 탄핵소추위원단 참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

정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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