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