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4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 소속 간접고용 및 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CTV 철탑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 대개혁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 쟁취를 강력히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는 양대 노총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재 자회사나 하청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언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해소와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2·3조의 시급한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의 직접적인 교섭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교섭의 현실과 원청 책임 회피​특히 이들은 교섭 과정에..

5월 1일 오후 1시, 세계노동절을 기념하여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역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목표로 투쟁을 시작함을 알렸다. 특히 이번 집회는 2025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개최되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다시 만난 광장, 함께 외치는 노동의 권리​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광장과 노동, 함께 만들 공공성·노동권'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 없는 대선"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계엄 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건설노조 탄압을 '계엄령 1호'와 '계엄령 2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구조로 내몰렸고, 이는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9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앞서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