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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6

녹색당, 37년째 지속되는 HIV/AIDS 차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 37주년을 맞았지만,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료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HIV/AIDS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녹색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HIV/AIDS는 남성 동성애자(MSM), 트랜스젠더 여성, 저개발국의 빈곤층, 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감염 취약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UNAIDS는 2023년 현재 전 세계에서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3,990만 명이며, HIV/AIDS 관련 사망자는 63만..

정치 2024.12.01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금융위원회 ..

사회 2024.11.28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정부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녹색당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밀실 운영되는 중생보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정치 2024.10.29

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정치 2024.09.23

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녹색당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시작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의 폭염 경보 속에서 가을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일부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민중은 이들의 파괴적 행위로 인해 삶의 조건을 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주거, 에너지, 교통, 노동, 돌봄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녹색당은,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의 파괴 행위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재정을..

사회 2024.09.16

녹색당, 새만금 신공항 입찰 중단 요구! "적법 절차 무시, 갯벌 파괴 막아라"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지 포유류 중 야생 동물은 4%밖에 안될 정도로 인간의 발자국은 생태 시스템을 변화시켰으며, 무분별한 화석연료 연소로 증가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와 기후, 해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지구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녹색당은 현 시점의 기후생태위기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무시한 성장과 개발의 논리,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

사회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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