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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임규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오 시장이 최근 사흘에 한 번꼴로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보다는, 편향된 진영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 국내외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

정치 2025.02.07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독재’라고 비방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이후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논평에서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지적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넘친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정치 2025.01.30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하여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밀실에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리 정해진 답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러한 경찰의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는..

사회 2024.07.08

녹색당, 새만금 신공항 입찰 중단 요구! "적법 절차 무시, 갯벌 파괴 막아라"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지 포유류 중 야생 동물은 4%밖에 안될 정도로 인간의 발자국은 생태 시스템을 변화시켰으며, 무분별한 화석연료 연소로 증가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와 기후, 해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지구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녹색당은 현 시점의 기후생태위기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무시한 성장과 개발의 논리,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

사회 2024.05.31

참여연대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참여연대는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 전장관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 전 장관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언론의 입을 ..

사회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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