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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3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며, 직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찰 규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으며, 대..

사회·경제 2025.02.15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뉴스타파는 1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측은 관리자들에게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노조 측은 이 시나리오가 분규 발생 시 책임을 금속노조로 전가하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에 사용된 ‘강성노조’, ‘파행’, ‘경직’ 등의 단어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특히 시나리오 작성 당시 노조의 파업이..

사회·경제 2024.10.19

뉴스타파 쌍방울 김성태 주가조작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공개… 이재명 내용 없어

05.21 국정원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뉴스타파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한 사실을 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총 45건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한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책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

사회·경제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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