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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

KT&G 등 담배 3사, 손해배상 소송 '유해성 은폐' 쟁점화…소비자단체, 전방위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들 기업의 담배 유해성 은폐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배상과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요구했다. 이번 변론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담배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사법부가 담배 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담배 기업들이 수십 년간 담배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조장해 온..

사회·경제 2025.05.20

30년 흡연의 대가, 533억 원 배상 청구…건보공단, 담배 회사 책임 묻는다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 6천 명 조합원 일동은 27일, 담배의 해악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건보공단, 담배 3사에 3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등으로 지난 10년간 지출한 3조 원이 넘는 급여비에 대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의 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의 환자에게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약 533억 원의 급여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

사회·경제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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