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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3

철도·지하철 노동자,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개최

1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500여 명의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이번 결의대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현업에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대·교번 근무가 일상인 철도·지하철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실적급이 고정급 인상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형적인 임금 구조 개선 촉구​노동자들은 “많이 일할수록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가 총액인건비 제도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실적급이 전체 인건비를 잠식하지..

사회·경제 2025.04.15

세월호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개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시작됐다.​15일 오전 11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정보공개활동가 등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시작함을 알렸다.​주최측은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통해, 참사 당일 대통령 및 국가컨트롤타워의 재난대응 적정성을 규명하고, 이후 국가 책임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책무..

사회·경제 2025.04.15

일본 전범 기업 아사히글라스, 대법 불법파견 인정 판결 뒤 노동자들에 협박… “월요일까지 출근 안하면 책임 추궁”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가 11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패소한 뒤, 승소 노동자들에게 협의 없이 즉각 출근을 명령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회적 태도와 통념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아사히글라스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일본 미쓰비시 가에서 설립한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로, 휴대전화·TV 브라운관 등에 사용하는 액정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9년간 진행된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된 22명의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12일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출..

사회·경제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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