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둘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윤 대통령 측의 '통치 행위' 주장은 부당하며, 넷째,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는 장관이 계엄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거짓말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어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대에 따르면, 12월 6일,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파괴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이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월 18일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은 이 파업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단순한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특검을 원하니 이제 와서 아끼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영부인을 해외순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용혜인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며 "2016년 집회에서 '이게 나..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예고했으나, 이 같은 의혹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실련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첫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해명 및 진상 규명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민의힘이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민주당에 강 의원의 즉시 제명과 탄핵연대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하면 탄핵 열차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회의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밤' 문화행사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간 권고해온 국제노동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법조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사 선임을 의결하게 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 등 야권 소속 이사들은 이날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