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