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며, 직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찰 규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으며, 대..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 22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증인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자 국회 모독"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본부)는 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본부는 오는 19일 화물연대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안전운임제 입법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압박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2년이 지나면서 화물운송시장은 대기업 화주와 운송사의 운임 삭감으로 인해 전 업종에서 운송료가 감소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물량 감소와 운송료 하락 속에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보수여당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화사법)은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지입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본부는 45만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의 보도와 관련해 "체코 순방 중인 윤 대통령과 김씨가 지침을 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잘못된 해명으로 인해 증언과 증거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과거의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했지만,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씨가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 시 대통령..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산출 과정을 상세히 해명하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는 검증 결과, 정부가 주장한 1조 6천억 원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포함한 '영끌' 숫자임을 밝혔다.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온 사업들을 후쿠시마 괴담 예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1.6조원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발 선동 예산'으로, 수산업 발전을..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희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과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알려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조직과 유착하여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전례 없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며, 대통령실과 경찰은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에 개최되었고,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지난 4년 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할 정도로 불응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지만,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서 의원은 송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경호처 별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연석회의는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900여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수백만 장의 대북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을 밝혔다.​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