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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4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 과정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

사회·경제 2024.05.14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2023년 해외 순방에는 532억 원을 사용해, 기존의 외교부 정상외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정부가 '국가 비상금'으로 여겨지는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

정치 2024.05.02

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시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감사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재해 감..

사회·경제 2024.04.20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https://youtu.be/cT1F4dX2ohM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을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참여연대에 보낸 통지서에서 감사기간을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399일 만이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기간을 4차례나 연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

정치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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