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임대주택 3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운영 주장이 부당하다며,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이 전년 대비 3.3만 호 증가했으며, 착공 목표 물량도 3.9만 호 확대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LH가 밝힌 공공주택의 유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언급한 공공주택 중 일부는 집장사 목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로, 일반 ..

사회·경제 2024.09.08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실련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LH를 비롯한 SH, 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드러냈다...

사회·경제 2024.05.31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민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LH 약정매입 가격은 7.3억인 반면, SH의 건설 원가는 3.4억에 불..

사회·경제 2024.05.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