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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2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사회 2025.03.11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연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할 권리와 공공의료 확대’를 주제로 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심화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공공병상 확대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기협의 등을 제시했다.​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모든 이의 건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

사회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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