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대법원의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 개입과 한덕수 씨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대법원의 선거 개입 및 사법부 정치화 심각한 우려교수 연구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러한 판결 과정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