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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9

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해제된 상황,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발언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이후 탄핵소추위원단 참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

정치 2024.12.20

금융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탁상공론 중단해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은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임 처장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내수 부진을 초래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사회·경제 2024.12.19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는 장관이 계엄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거짓말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어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정치 2024.12.16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기자회견 열려…조용익 시장 규탄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30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익 부천시장을 규탄하며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부천고 과학고 전환 경기도교육청 서류접수(11월 1일~ 8일)를 앞둔 가운데,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천시가 과학고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인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의 권은숙 활동가는 과학고 추진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특수목적고 폐지를 결정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와 조용익 시장의 교육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권 ..

사회·경제 2024.11.01

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했다"며 현재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시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

정치 2024.09.04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자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https://youtu.be/nxwVkdUm-xQ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의 6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후보자는 자녀가 부친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차익을 얻은 사실로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다.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변호사는 동행복권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무법인 율우와의 관계도 의혹을 낳고 있다.​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부..

사회·경제 2024.07.31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광장을 사람 대신 조형물로 채우겠다는 의도는 동일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소통,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로막고, 구시대적 영웅사관과 국가주의를 강요하려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와 ..

사회·경제 2024.07.11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뿐이었다.​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

정치 2024.05.28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소년단체도 비난 가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7일 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맹비난정책연대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 이렇게 인권조례를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나”​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청소년단체도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라며 규탄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청소년정책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7일 토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

사회·경제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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