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했다"며 현재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시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며 "위원장이 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등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역사관도 논의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건국의 완성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거쳤으며, 2022년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라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 공적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 위원들은 그의 종교적 신념이 인권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느님이 창조했고,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 참 개탄스럽습니다"라며 안 후보자의 인권위원장직 수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또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피의자 아버지가 잘 아는 분이었다"며 "피고인 방어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임대보증금 13억 5천만 원을 끼고 주택을 샀으며, 급여와 증여 대출 등을 통해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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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