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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3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선언… '재벌 특혜 법안'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태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동행동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

사회·경제 2025.02.10

삼성전자 연구직, 반도체특별법 반기 들었다…주 52시간제 예외 도입 반대

​삼성전자 연구개발직군 노동자들 대다수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구개발직군 조합원 904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4명(90%)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3일 전했다.​설문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주 52시간제 예외가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1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6명으로, 대부분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예외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하(769명), ▲업무 스트레스 증가(697명), ▲노동 시간..

사회·경제 2025.02.03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야당을 직접 찾아가 “경쟁사인 TSMC는 주70~8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느라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경쟁사를 핑계 삼아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대만 전자노조 역시 이와 ..

사회·경제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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