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2대 국회 발의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우려 제기​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와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인 AI ACT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수준별로 구분..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달 초 발의할 ‘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사법·입법·행정의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이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