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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

신동호 과거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이력 재점화… EBS 사장 임명 논란

■ 법원 판단 뒤집은 임명 강행…이진숙 위원장 책임론 EBS 사장직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도 신동호 전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강행을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사장인 김유열 씨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 김유열 복귀 두고 공방…국민의힘 “이미 퇴사한 사람” 4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이사가 나란히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4월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

정치 2025.04.19

참여연대, '전광훈 폭리폰' 불법 영업 방통위에 신고…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높은 요금 폭리,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영업정지 중 불법 영업까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5일 오전 9시 30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퍼스트모바일'(일명 '전광훈 애국폰')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통신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모바일이 이러한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대비 2배 이상 높은 요금제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매월 100만 원 연금 지급'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현혹하여 가입을 유도하며, ..

사회·경제 2025.04.17

윤석열 파면 후에도 언론 장악 시도?…류희림 대선 선방위 구성에 제동

■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언론 자유 침해하는 선방위 구성 중단해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5년 4월 10일(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제22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대선 선방위) 구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불법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며,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경제 2025.04.07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에도 고액 월급 수령… 사담 후세인 발언 논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의 연봉은 1억4533만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헌재의 판결까지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

정치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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