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024. 08. 0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동학대 개념을 왜곡하고,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