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2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검찰의 특혜 수사" 비판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회 2024.09.05

"진짜 사장 오세훈 나와!"...사회복지노동자들, 서울시에 단체교섭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인권 보호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체교섭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의 월 급여총액은 214만6천원으로 전체 직종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사회복지노동자의 ..

사회 2024.04.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