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어야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내란 수괴를 확실히 체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세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 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였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세 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백신 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