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동 피고인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작 기록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비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과 맞물려 법원 내부의 반발을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