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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2

민주당,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 맹비난… "'법꾸라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규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라는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며,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시한 회피 촉구 사유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라며 ..

정치 2025.02.01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3심 '초호화 변호인단' 소송 비용 '논란'

하나은행 비용 출처 ‘묵묵부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 3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의 출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 그리고 회사 자금 대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1. 함영주 회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경과​함 회장은 하나은행 은행장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업무방해 혐의: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형법 제314조).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사회·경제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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