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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2

국민연금 개혁 3대 요구 발표...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약화되었고,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약속을 파기하고,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점도 비판했다. ​특히 편향적 구성으로 운영된..

사회·경제 2025.02.21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 설문조사, '더 내고 더 받기' 56%, '재정안정' 42.6%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

사회·경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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