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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13

“광주글로벌모터스, 헌법 위에 군림”… 금속노조 “노조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도, 불법 대체근로 등 복합적 불법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조합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최종 인정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유지하며,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와 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사용자 측의 노조 비방 및 지배 개입, 김진태 지회장에 대한 정직과 보직해임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임 근로자대표 권한 무력화 시도 논란노조 측은 지난 3월 12일..

사회 2025.03.26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후에도 노조간부 집단해고 통보…노조 “민주노조 파괴 시도”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노조 간부 8명 해고 예고한 신성자동차금속노조 “실적부진 핑계로 조합원 차별…벤츠 본사·효성그룹도 책임 묻겠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24일 광주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자동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무시한 채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를 “민주노조 파괴 시도”라고 규정하고, 계약해지 철회 및 성실교섭을 촉구했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성자동차㈜(대표이사 최장열)에 대해 △조합원의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쟁의행위로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에 대한 회의 참석 배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

사회 2025.03.24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추가 파업 예고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상습적인 교섭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및 개입을 범죄 행위로 간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그동안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만을 해왔으며, 갈등의 확대를 막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측은 1월부터 노조 간부들을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등 노사갈등을 심화시켰고, 현재까지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8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고, 오늘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나섰다.​광..

사회 2025.02.28

오션비치 조재관 회장, 노조 탄압 논란…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

오션비치 전경 및 조재관 회장.2023년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오션비치는 2002년 설립된 골프장 운영업체로,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는 2006년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했으나, 경영난을 겪으며 2014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015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2년 9홀 규모의 퍼블릭 코스를 추가로 개장했고, 2015년 7월 27홀 정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오션비치의 최대주주는 지분 68.77%를 보유한 (주)오션비치디앤씨다. 이 지주회사는 조재관 회장의 특수관계자인 조정욱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사원 수 1명, 매출액 3,600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이다.​조 회장 일가는..

사회 2025.02.26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1월 10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 조합 측은 세부적인 파업 일정은 기자회견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형 일자리 1호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사용자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주주단이 협력과 상생 대신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사상생협정서를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정서에 ‘무노조·무파업’ 문구는 없지만, 이를 사실상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입사 시 서약을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을 비방하거나, 파업을 반헌법적 행위로 간주하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 위헌적이며 법적으로 무효라..

사회 2025.01.11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보험업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준법의지가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는데, 에이스손해보험은 노조 사찰, 일방적 임금 결정, 직장 갑질, 조합원 탈퇴 회유 등 탈법과 불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수석부위원장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는 알베르트 카뮈의 말을 인용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김동진 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에이스손해보험은 처브그룹의 한국지점으로 6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는 제대..

사회 2024.10.17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 감시 드론까지 동원… 부당노동행위 논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투쟁 중 드론 불법 촬영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허가한 방첩사령부와 현대중공업은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5일 4시간의 파업 중 드론 2대가 비행하며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국가 중요사업장으로 일반적인 드론 촬영이 제한되며, 촬영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방첩사령부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방첩사령부의 직무유기와 태만이 드러났다고 지부는 강조했다. 지부는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로 인해 파업을 진행하는 중 드론 촬영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조치를 허가한 방첩사령부는 즉각 사과하고..

사회 2024.10.07

'5678서비스단' 악몽 재현? 서울시, 교통공사 노동자 죽음에 침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노조탄압에 희생된 죽음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부당한 해고 조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간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노조 파괴를 위한 짜맞추기식 해고가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숨진 50대 조합원은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져, 10월 2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3월 해고되었으나 복직 일주일을 앞두고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박씨를 포함해 노조..

사회 2024.10.05

'노사상생' 외치며 '노조탈퇴 압박' 논란,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기자회견

26일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스텔라관 로비에서 의료원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이다. 지난 3월,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감축, 무급휴가 및 연차 강요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원은 전공의와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부담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공작까지 벌이고 있다. 간호처는 새로운 보직을 신설하면서, 해당 보직을 원할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조합원에게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사회 2024.08.28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노조 무시”, 삼성생명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

​삼성생명노동조합(2노조)은 12일 삼성생명이 '무노조경영' 약속을 어기고 설계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2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진성노조로, 현재 직원 조합원이 900여 명에 달한다. 이어 2023년 7월에는 회사의 핵심인 영업 조직 설계사들의 권익 향상과 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2노조 산하에 설계사 지부를 출범했다. 1000여 명의 설계사 조합원들과 함께 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협상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다.​하지만 2노조는 회사 측이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단체협상을 태만하게 대하는 등 '무노조경영'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

사회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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