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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절세 방안 중 하나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

사회·경제 2024.10.12

윤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지난 2022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농지(총 4,872㎡·약 1,473평) 등의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현직 검사였던 시절, 최은순 씨가 2012..

사회·경제 2024.06.18

두산건설·롯데건설… 자본 2배 이상 부동산 PF 대출로 위기일보

현대건설 9조, 롯데건설 8조… 만기 도래 대출 규모도 급증 지난해 말 기준 상위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규모만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7곳보다 2곳이 늘었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SGC E&C‧신세계건설‧롯데건설 등 6개사는 PF 잔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겼다. 조사 대상 39개 건설사의 부동산 PF 총액은 전년대비 15%, 두자릿수 증가를 했고, 금리가 높은 브릿지론의 비중도 줄기는커녕 4% 가량 늘었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회·경제 2024.06.05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재산 33억, 국민 평균의 7.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 재산의 약 7.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4.6배,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총 1401.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09.7억 원으로 1등을 ..

사회·경제 2024.05.21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7. 민간임대주택 선택 시 고려할 사항 newsfield.net 뉴스필드 기사 링크 클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분양가 상승 대비 안정적인 가격 ​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 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 건설사들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므로 가격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입주 조건​ 장기일반 민간 임..

사회·경제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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