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

https://youtube.com/shorts/hl80jZhHmwM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가 초래한 새로운 청구서의 발생을 알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정부가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무죄 판결의 문제점 ​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적정 합병비율에 따른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