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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7

사학구조개선법, 비리 사학에 날개 달아주나?

​13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학구조개선법률안’ 철회 및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023년 초에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학정책 실행과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총..

사회·경제 2024.11.14

대통령 관저, 김건희 여사 호화시설 논란… 야당 국감 방해한 감사원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야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게 알려질까 무서워 회의록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준공검사조서 조작이 발생하자 ‘외..

정치 2024.10.25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민본부장은 "조합장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법률로 직무조차 정지시키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말했다.​이수석부위원장은 "이 정도의 뻔뻔한 ..

사회·경제 2024.10.17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 수사 지지부진... 대구시 고위직 연루 의혹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와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DMI 내부자들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15건의 비리를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특히 대구시 고위직 연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비리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납득..

사회·경제 2024.10.11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표자들은 "법 앞에 평등의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측근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정권의 행태를 비난하며,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내어주려는 위험한 동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사회·경제 2024.09.28

비리 백화점 LH, 반성은커녕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207억 당겨써

임직원 불법 땅투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성은커녕 국민께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리고 최근 1차 혁신안의 이행 현황을 묻는 황운하 의원실에 LH는 총 35개 혁신안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3개 과제 모두를 이행 완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LH는 임직원 건강검진비, 체력 단련 비용, 직원 우대 대출 및 현금성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사회·경제 2024.08.18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한동훈 특검법 수용촉구… “야권 특검 동의 의원 늘어가고 있어”​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마자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20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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