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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A 치과의원이 과잉 진료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환자는 최근 해당 치과에서 과도한 충치 진단을 받고, 다른 치과에서 재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11일 B씨에 따르면 이 환자는 단순 구강 점검을 위해 평이 좋았던 해당 치과를 방문했으나, 의사가 갑자기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하며 과도한 검사를 진행했다. ​진단 결과는 충치가 9개 있으며, 총 치료 비용은 170만 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두 달 동안 충치 치료 결정 여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놀랍게도,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충치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환자는 하마터면 멀쩡한 치아를 치료받을 뻔한 상황이..

사회·경제 2024.11.11

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84억이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51억이 넘었다.​법률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을 찾아 수억원씩 지급했다. 21년부터 태평양에는 14억 4500만원, 김앤장 11억 1700만원, 세종 10억 1100만원, 율촌 9억 9700만원, 광장 5억 4000만원을 지..

사회·경제 2024.10.11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민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LH 약정매입 가격은 7.3억인 반면, SH의 건설 원가는 3.4억에 불..

사회·경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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