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하여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밀실에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리 정해진 답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러한 경찰의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는..

노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요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지연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각 공무원들의 이송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재판을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故 임경빈 군의 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대책 마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들 대책위는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피해자는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