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악안은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법관 충원의 어려움과 후관예우 ..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노경필과 박영재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이숙연 후보자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재 후보자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및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와 관련된 발언이 국민의 기대에 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됐다. 사법 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다.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한 형사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 이미 법원 스스로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