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형법 제98조 개정 및 제98조의2 신설을 포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다.​그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이 적국 이외의 외국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국가기밀'에 대한 제한을 ..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정보 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2월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현직 국회의원, 전 특조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49명이 공동으로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문건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3월 5일 공동청구인들에게 보완 통보를 했고, 공동청구인들은 3월 13일 보완 요청에 응하여 청구를 재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

2024. 08. 0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사찰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강하게 ..

1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탄압과 대량해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야간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교통공사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80명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36명의 간부를 해고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이러한 감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사 인사위는 지난 4월 재심에서 해고된 7명에 대해 해고 취소와 감경 결정을 내렸으나, 백호 사장은 이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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