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2

35도 넘어도 일하라고?’ 노동계, 실효성 없는 폭염 대책 규탄

정부의 폭염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인 폭염 대책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폭염 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폭염 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세부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은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온습도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배달·택배 기사 등)와 건설현장..

사회·경제 2025.02.28

32m 추락사고 후 한 달... 한화오션은 여전히 안전 외면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에 이어 10월 8일에도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밤 10시경, 원청 한화오션의 무리한 작업 강요로 작업 승인서도 없이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32미터 높이의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지키지 않아 추락 방지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고장소의 난간대는 철..

사회·경제 2024.10.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