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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제도 허점 드러나...집배원 과로 실태 심각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을 열었다. 본부는 이날 집배원 장기 겸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가저축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집배원의 연가 사용률은 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연가 저축일은 1인당 평균 8.6일에 이른다. 본부는 "최대 80~100일까지 쌓인 사례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집배원이 미사용 연가를 퇴직 시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4-5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책임지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겸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겸배는 병가..

사회·경제 2024.11.06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 4,118명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에서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의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공공병원과 보건소에서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

사회·경제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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