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 총액은 32조 5,966억 원으로, 이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약 1조 1050억 원(1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8%인 약 3조 7600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됐다. 올해 8월까지의 집행 현황에서도 6조 2,065억 원 중 56.7%인 3조 5,184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벌금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차관에게 ‘명태균 - 김건희 - 윤석열 - 김영선’ 4인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공천 개입 및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라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받고 인수위에 빨리 오라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명태균 씨가 이를 거절한 이유가 허위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에 있을 당시 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의 방송 행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 위원은 “법사위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KBS에서 기미가요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며, “기미가요는 일본의 왕이 전 세계에 치세를 떨친다는 내용으로, 광복절 0시에 이를 방영한 KBS는 정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KBS가 광복절 밤 12시에도 기미가요를 방영하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방송을 하는 KBS의 박민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위원은 같은날 KBS에서 날씨 예보 중 태극기가 잘못된 순서로 배열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게 대한민국의 KBS인가, JBS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또한, 서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탄핵 조사가 오늘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의 녹취록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부른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약 1,300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장시호와 통화를 했던 이준이라는 친구가 이 녹취록을 전광훈에게 가서 공개했다"며, 그는 녹취록에 포함된 내용이 낯 뜨거운 장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김영철 검사가 이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의원은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

'VIP 격노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실제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번호가 대통령 부속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02-800-7070이라는 전화번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명함을 통해 '02-800-7022', 대통령 부속실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은 '02-800-7022'와 무수히 이야기했던 '02-800-7070'만 가입자 명이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정무수석실, 안보실 등 다른 전화번호들은 모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에 개최되었고,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지난 4년 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할 정도로 불응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지만,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서 의원은 송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경호처 별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8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의 관계를 언급하며 "김건희와 권오수는 몇 년 동안 친한 관계일까요? 잠시 계좌를 털린 관계일까요?"라며, "우리는 벌써 20년이에요. 알고 지낸 지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를 뭐라고 오해하기도 해요"라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과거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을 통해 공개된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권오수 회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라고 말했다.서 위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언급하며,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상당을 장외 매수하고, 2010년 40억 원 상당을 매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는 도이치모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일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서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걸그룹..

119구급대 전문성 강화,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가능해져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