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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7

“저임금으로 활동지원사 그만둬”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 재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주간 행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규정했다.​■ “대법 판례 바뀌었는데 서울시만 뒤처져” 통상임금 기준 개정 요구​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고정성' 개념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을 재정립한 판결을 언급하며, 명절귀향비와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통상임금을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들..

사회·경제 2025.03.2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졸속 추진 논란…공대위 '공청회 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과 23일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이 해산됐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시민들은 이 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해왔다.​이후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울시청과 국회를 오가며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서명운동은 상세 주소 기재 등 어려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5,000명 이상이 참여해 법적 청구 ..

사회·경제 2025.02.13

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서사원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과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사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지원,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생계를 이어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원 ..

사회·경제 2024.07.10

서사원,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사실상 체불임금 포기 요구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결정과 함께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권리 포기 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 결정과 집단해고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서사원은 설립 5년 만에 폐원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강하게..

사회·경제 2024.06.05

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사원 사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폐지 결정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사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사회·경제 2024.05.17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기, 시민과 노동자들의 공공돌봄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통과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이 공공돌봄 확충을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중심이 되어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진..

사회·경제 2024.05.0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거센 반발

서울시 중구에서는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여부를 두고, 시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의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졸속으로 가결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작년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00명 중 91.3%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주체로 공공부문을 지지했으며, 89.9%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공공부문 운영 시설을..

사회·경제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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