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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2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열린 12.3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질타하며 선관위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현행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면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주장은 실물투표제를 기반으로 한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지를 조작해야만 가능한데, 이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의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일 선거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별 투표지를 인쇄·발급하는 방식으로 운..

정치 2025.01.10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4월 8일 이 사안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늘 6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

사회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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