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 무산은 다행이지만 자산소득 과세의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4.1조 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3조 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18일,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이하 구서넷)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구청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구로구는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48,78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구로구 업무추진비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구로구는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달 평균 1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생일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지출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전체 25개 자치구의 업무추진비 중 평균 48% 이상이 인당 2만 원 이상의 식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는 15세였다. 김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부모가 회사설립, 경영, 합병까지 설계해서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주도로 2년 유예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유예와 보완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가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탐욕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