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과 대안을 논의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의 모색'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와 민생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1%의 재벌과 대주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