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진정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은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임 처장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내수 부진을 초래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가계부채119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119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과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찾아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한 규제책..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최근 티메프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중단되면서,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인 '소담스퀘어'의 한 지점이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소담스퀘어는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에게 디지털커머스 교육, 컨설팅, 라이브 방송 기획 및 촬영, 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간이다. 전국에 총 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위메프가 운영하던 소담스퀘어 역삼이 문을 닫았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위메프는 2020년 9월 소담스퀘어 역삼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곳은 총 143평 규모로,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

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김남근·오세희·이강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최근 배달의 민족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배달 대행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도 동반될 것이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한 결과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감독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8.5%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지지했으며, 87.8%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강조하며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배달기사, 택배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형태 근로자, 그리고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