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이번 소송은 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

8월 21일 현대건설이 시공한 ‘어반그로브몰’ 하자 현장 모습.최대 15억 원대 수백 호실이 분양된 ‘어반그로브 고덕몰’이 하자 투성인데도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수분양자들은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에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사업 주체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추심에 나서며 신용 불량자로 내몰고 있다.이에 수분양자 중 24명은 지난 19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시공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주)와 시행사 (주)유리치건설 김재식 대표 등을 상대로 “분양 사기”이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채무 부존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밖에 다른 수분양자들도 법무법인 기성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30일 수분양자, 유리치건설, 현대건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행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탄압을 인정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심각한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2019가단5077541)은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지연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각 공무원들의 이송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재판을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故 임경빈 군의 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