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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윤석열은 내란 수괴"... 5대 범죄 의혹 집중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내란죄 및 관련 범죄(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 등 5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구..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을 감사를 넘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용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채용을 보류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 청구가 웬 말이냐"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게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의 대응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심우정 총장의 딸은 외교부 채용에 응시하며 서울대 국제학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과 폭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극우 망상가, 선동꾼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광훈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은 법원 폭동의 배후이면서 내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전광훈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한 몸"이라며..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위를 "내란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와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DMI 내부자들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15건의 비리를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특히 대구시 고위직 연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비리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납득..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여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7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2019년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충격적인 폭로”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CBS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나 후보는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원내..